미국 셧다운 사태, 장기화 조짐 - 셧다운 이란?

셧다운

일시적인 부분 업무정지 상태. 미국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미 연방정부는 셧다운 상태에 돌입한다. 셧다운에 들어가면 정치권이 예산안에 합의할 때까지 200만명의 미국 공무원 중 군인, 경찰, 소방, 우편, 항공 등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직결되는 '핵심 서비스'에 종사하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 80만~120만명이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게 된다. 남은 공무원들은 업무를 계속하지만 예산안이 결정돼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이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여야가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해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의회의 새해 예산안 처리 실패로 지난 20일 밤 12시를 기해 업무가 일시정지됐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은 2013년 10월 이후 4년3개월 만이다. 미 상원은 22일 새벽 1시 다시 모여 3주짜리 임시 예산안을 놓고 표결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향해 이른바 '핵 옵션' 도입이라는 비상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교착상태가 계속된다면 공화당은 51%(핵 옵션)로 가서,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진짜인 장기예산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상원(100석)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60석'이 아니라 '단순 과반'으로 변경하고, 이참에 30일짜리 임시 예산안이 아니라 1년짜리 정기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방정부의 2018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원래 지난해 9월 말이다. 그러나 여야 간 이견 탓에 처리 가능성이 작아지자, 의회는 초단기 임시 예산안 처리라는 땜질식 처방으로 셧다운 사태를 번번이 피해왔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대로 핵 옵션을 써서 상원의 예산안 처리 규정을 단순 과반으로 바꾼다면 이론적으로 과반 의석(51석)을 차지한 공화당은 자력으로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4~5명도 이번 예산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핵 옵션 도입 안건 자체가 표결에서 부결될 수도 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즉각 대변인을 통해 "'공화당 콘퍼런스(RCUSS)'는 입법 규정을 바꾸는 데 반대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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