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입법은 머나먼 길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이 공석인 데다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만났다. 홍 실장은 검·경 합의문을 전달하며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가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도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완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법 개혁 문제는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입법 과정은 첫 단추부터 꼬일 가능성이 크다. 당장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할 사개특위의 활동 기간이 오는 30일 종료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사개특위를 연장해야 한다는 게 위원장 개인 의견”이라며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위 연장에 합의한다면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가 연장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하반기 원 구성은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여야가 사개특위 활동 연장 합의에 실패할 경우 사개특위를 다시 꾸리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논의를 이어나가야 한다. 하지만 두 대안 모두 하반기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로서는 정확한 시기를 가늠하기 어렵다. 국회로 공이 넘어왔지만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논의 테이블을 어디에 차릴지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한 더불어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법사위에는 검사 출신 의원들이 많아 논의 과정에서 검찰 입장에 치우칠 우려가 있다”며 “사개특위를 다시 꾸리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사개특위가 지난 6개월 동안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만큼 법사위에서 논의를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실제 입법 과정에서 여야의 의견이 얼마나 모일지도 미지수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내홍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한국당은 “검찰과 경찰이 아직도 권력의 눈치를 보고 권력은 줄세우기를 지속하고 있다”며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가 국회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합의문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범여권 진영은 일제히 국회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했다.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랜 과제였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한 것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법사위와 사개특위를 가동해 수사권 조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 작업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합의문이 도출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오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한 입법 논의를 당부했다. 한국당·평화당·정의당 원내대표는 일정 문제로 만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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