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3주간 국감 대장정 - 여야 기싸움 고조

국회는 10일부터 20일간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은 우선 오는 29일까지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한 해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해 공개 감사에 나선다. 운영위·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의 국감은 앞선 상임위 국감이 종료된 이후부터 11월 7일까지 이뤄진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대정부질문을 마친 여야는 일제히 국감 상황실을 설치하고, 당별로 차별화한 국감 기조를 발표하면서 이미 국감 모드에 본격 돌입한 상태다. 지난해 국감이 새 정부 출범 후 불과 5개월여 만에 실시돼 박근혜정부에 대한 감사가 중심이었다면, 올해는 문재인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감이 열리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로 정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정부·여당의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겠다는 뜻이다. 또 민주당은 포용 국가를 위한 민생 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 국감,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는 생산적 국감 등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경제지표 악화의 근본 원인을 보수 정권 9년간의 정책실패에 따른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통 분담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반면, 야당들은 당력을 모두 집중,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포함한 핵심 국정 기조를 겨냥할 태세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국감을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정권심판 국감’으로 명명하고, 각종 정책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부작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적폐청산 과정에서 불거진 부작용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생각이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감을 ‘바로잡는 국감’으로 명명하고, 문재인정부의 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등 5대 쟁점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교육정책 ▲부동산 대책 등 민생·경제와 밀접한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은 국감 기조를 ‘민생·경제·평화’로 정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 모든 분야 예산의 지역적 균등 분배를 목표로 내걸었다.

정의당은 이번 국감을 ‘고고 국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생은 살리고, 평화는 만들고’라는 슬로건의 마지막 글자를 따 민생과 평화 이슈를 부각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