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걸림돌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이 갚지 않은 3조5000억원 … 대규모 추가 경협 걸림돌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한창 진행 중이다. 북핵 폐기를 목표로 한 ‘완전한 비핵화’ 등 지난 4월 판문점 첫 만남에서의 합의를 이행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분위기다. 눈에 띄는 건 우리 기업인과 경제계 인사 17명이 포함된 대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경제가 평화’라는 취지로 설명한다. 특히 남북 간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대북 인프라(SOC) 지원 성격의 대규모 투자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유엔 대북제재 말고도 또 하나의 복병이 도사리고 있다. 북한이 갚지 않고 있는 철도·도로 건설 자재 등 3조 5000억원 규모의 대북차관이다. 이 문제를 유야무야하면서 또 다른 대규모 추가 투자를 밀어붙였다가는 국민 혈세를 퍼주기 한다는 비판이 거세질 수 있다. [출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