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금융기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1999년 탄생 후 2015년 의무화 폐지 이후에도 살아남아 네티즌 '공공의 적' 공인인증서, 사설에 비해 법적 효력 우대 효력 동일시 해 블록체인·생체인증과 경쟁토록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설인증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20년째 계속돼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서명법 제3조2항을 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