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입법은 머나먼 길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이 공석인 데다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만났다. 홍 실장은 검·경 합의문을 전달하며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가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도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완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법 개혁 문제는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보기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종 합의 실패, 공은 정부·국회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소위원회를 개최해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지속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을 두고 노동계와 사용자 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은 고용노동부가 국회와 노사 단체와 협의해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해 밤샘 논의를 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일 오후부터 비공개로 제도개선 논의 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관련 제도개선 합의안을 이날 새벽까지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달 열린 3차 전원회의에서 제도개선 논의를 결론내지 못해 소위원회를 구성해 이날까지 결론을 내기로 한 바 있다.합의에 실패한 가장 큰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