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빈부격차 완화 목적?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다.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4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집값은 요지부동이였고, 결국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표구간에 따라 0.1∼0.4% 세율을 부과하고, 여기에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0% 세율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유세 인상 논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더보기 [알쓸신잡1]춘천(7/9) 일곱 번째 여행지는 춘천이었습니다. 1.마이클 패러데이(Michael Faraday)는 전자기학의 선구자 2.정치에서 TV토론 논쟁을 나오는 이유는 개인의 호감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당 지지자들이 생활현장에서 쓸 수 있는 무기를 공급하러 나가는 것. 논평 제공을 통한 논리적 무기 공급. 3.사실 TV에서는 누구나 다 원만한 사람을 좋아함. 그러나 ‘그런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라고 좋게 이야기를 하면 대통령은 신통치 않은데 대통령을 옹호하러 나온 괜찮은 사람으로 보임. 이미지는 좋아지지만 신뢰를 얻지는 못함. 4.민주주의에서 당이란 갈등을 조직화 하는 것. 그래서 그 갈등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김영하) 5.정치라는 것은 논리적 토론을 통해 결국 타협으로 가는 길.(정재승) 오히려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