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검·경 수사권 조정안, 국회 입법은 머나먼 길 정부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의장이 공석인 데다 야당은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지도부를 새로 선출해야 하는 등 혼란스러운 상태다. 이 때문에 올해 안에 여야 합의로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을 만났다. 홍 실장은 검·경 합의문을 전달하며 “정부 내에서도 합의에 이르기까지 결코 쉽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가 입법 과정에 속도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 정 위원장도 “정부가 단일안을 만들었기 때문에 국회도 입법을 통해 이를 완결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사법 개혁 문제는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