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제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美에 찍히면 달러 결제망 축출… 이란核도 무너뜨린 ‘절대 제재’ “미국이 무슨 조치를 할지 모르는데 우리 정부는 해결 못 해줄 것 같고…. 문제가 되면 정말 큰일 난다고 하니 조심스럽죠.” 최근 남북관계 흐름을 지켜봐온 한 휴대전화 부품업체 관계자는 미국 재무부가 한국 시중은행들에 직접 대북 제재 준수를 요청한 데 이어 사실상 ‘세컨더리 제재’까지 경고하고 나선 것을 놓고 15일 이렇게 말했다. 대북사업에 발을 잘못 들였다가는 호된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계심이 기업들 사이에서 확 높아졌다는 게 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세컨더리 보이콧’으로도 불리는 제3자 처벌 조항은 미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중에서도 가장 무시무시한 조항으로 꼽힌다. 이는 제재 리스트에 오른 개인이나 단체, 기관은 물론 이들과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제3자까지 제재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미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