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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

‘최순실 징역20년’ 김세윤 판사 누구? - ‘이재용 집유’ 정형식과 다소 다른 판결 약 14개월의 ‘국정농단 사태’ 재판 끝에 핵심 인물 최순실(62)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다.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 판사는 최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내린 정형식 부장판사와 다소 다른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열린 최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최씨가 2016년 11월 재판에 넘겨진 지 450일 만이다. 최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최씨 재판을 맡은 김세윤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이 부회장 1심을 심리했던 김진동 부장판사와 동기다.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군 법무관을 마치고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더보기
이재용 부회장 집행유예 판결 내린 정형식 판사는 누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석방 판결을 내린 정형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5일 서울 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직후에는 정형식 판사의 이력과 과거 판결에 대한 관심이 치솟으며 청와대 게시판에 정형식 판사에 대한 특별감사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법이 지난해 형사 재판부를 13개로 늘리면서 새롭게 신설된 형사 13부를 맡았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을 심리하게 됐다. 1961년 서울 출생인 정형식 판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어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