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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집값 1억 오른 분당 놔두고 동대문이 왜 투기지역이냐" "분당은 집값이 1억원 넘게 올랐는데 놔두고, 그보다 덜 오른 동대문구는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거죠?" 정부의 8·27 부동산 대책 발표 후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동대문구 주민과 중개업소 반응이다. 부동산 규제 지역 대상지에 올해 집값이 많이 뛴 곳 일부가 빠지면서 선정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와 과천시, 대구 수성구가 꼽힌다. 이 중 수성구는 규제 지역 요건에 맞는데도 대상지에서 빠져 기준이 들쭉날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분당구 집값은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평균 8.94% 올랐다. 수도권 평균(1.6%)의 5배가 넘는 수치로, 집값 상승률 전국 1위다. 분당구 이매동 이매삼환 전용 84㎡는 최근 8억5000만원에 팔려 연초보다.. 더보기
서울 투기지역 집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 규제 실효성 의문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27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더구나 국토부는 언제, 어디에 택지를 조성할지를 밝히지 못했다. 수요 대책으로 내놓은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등도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① 출구 막은 수요 억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6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연초 급등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됐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