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글·페북,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된다···변재일 의원 법안 발의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넷플릭스 등 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 경쟁 상황 평가를 통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IPTV법,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제45조 제4항을 신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의 국내 서버 설치를 의무화했다. 페이스북 접속 경로 변경 사태처럼 국내 이용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기술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어기면 과징금을 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