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나라경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가계부채는 점점 늘어나 1400조를 돌파했다고 한다.

더이상 도저히 빚감당이 안되서 생활자체가 안되시는 분들을 위하여 합법적인 채무탕감제도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이 있다.

공통된 자격요건으로 재산보다 빚이 더 많아야하고 모든 종류의 빚의 총합이 최소 천만원 이상이 되어야만 신청할 수가 있다.

파산과 회생의 차이점은 현재 죄저생계비 중위 60%이상의 월소득이 있는 경우는 '회생'을 신청해야하고 그 이하 또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한다.

회생은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가 있으며, 파산은 100%전액 탕감을 받아 빚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밖에도 시도때도없는 독촉행위나 압류, 경매와 같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들이 있기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없고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면 최대한 빨리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관련하여 개인회생 변제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서울회생법원은 올해 6월 개인회생 절차를 밟는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이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변제 기간 단축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법원의 관리로 5년 동안 채무 변제계획에 따라 빚을 갚아 나가는 제도다.

이 변제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채무자회생법 일부 개정안이 작년 11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6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원은 이번 조처와 관련해 "개인회생 사건은 채무 변제를 중도에 포기하는 `폐지율`이 변제 개시일로부터 2∼3년 차에 가장 높아 변제 기간을 단축하면 그만큼 변제 의지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존중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개인회생 관계인들의 예측 가능성과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법원 실무준칙의 하위규정인 업무지침도 만들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소속 법관들이 협의해 기준을 정하고, 전체 판사회의를 거쳐 만든 것"이라며 "재판부별로 다른 업무처리를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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