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일본에 10억엔 반환 한다. (박근혜 정부 10억엔 vs. 문재인 정부 10억엔)

청와대가 박근혜정부 시절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로 받은 10억엔을 일본에 반환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받지 않을 경우 10억엔을 예탁한 뒤 한·일 관계가 정상화되면 재논의해 돌려준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입장으로 볼 때 10억엔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일본 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우리 입장을 전달하겠다”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된 돈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의 우리 정부와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 격으로 10억엔의 출연금을 지급했다. 10억엔 반환은 이 합의의 파기를 의미한다.

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한 국민 여론은 그동안 ‘10억엔을 반환하라’는 의견에 무게를 두고 정부에 합의 파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재인정부 역시 이 합의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내용·절차상 중대한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청와대의 ‘10억엔 반환 방침’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요동쳤다. 정치적 성향이나 세대를 가리지 않고 환영했다. “2년 동안 막힌 속이 뻥 뚫린 기분이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얻길 바란다”는 의견이 쏟아졌다. 

자신을 보수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한 트위터 이용자는 “문재인정부 최고의 사이다”라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사이다’는 탄산음료처럼 속을 시원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사용되는 인터넷 조어다. 한·일 관계의 냉각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10억엔의 출연금으로 전쟁범죄 무마를 시도했던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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