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산 100개 품목에 600억달러 관세폭탄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휴대폰·가전·통신장비 등 ICT(정보통신기술) 관련 100개 제품에 60조원대 관세 폭탄과 각종 무역 벌칙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13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산 수입품에 최대 600억달러(약 64조원)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백악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관세는 첨단 기술, 가전, 통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같은 날 미 경제 방송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이 ICT 분야 관세 폭탄 외에도 '투자 제한' '여행객 비자 제한' 등의 '벌칙 패키지'를 중국에 대해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미국이 작년 8월 미 통상법 301조에 따라 착수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조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중국이 미국의 지식재산권을 불공정하게 침해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자국법에 따른 조치를 예고해왔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을 화교 자본이 투입된 싱가포르 기업 브로드컴이 인수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기도 했다. 중국인 비자 발급 제한 역시 첨단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같은 조치가 공식 발표되면 미국과 중국의 전면전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제현정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실제로 이행한다면 선거용 쇼가 아니라 중국을 상대로 진짜 무역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미국의 ICT 분야 통상 압박에서도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한국이 중국산 철강을 수입해 환적 수출(우회 수출)한다고 의심하는 것처럼 한국을 중국과 한 묶음으로 생각해 공격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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