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김정은 손잡고 넘었던 JSA 그 선 없앤다

정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군사적 긴장 완화의 상징적 조치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안에서 남북 간 자유 왕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정부, 판문점 JSA 자유왕래 추진

남북 장성급회담서도 선 제거 협의

군 소식통 “북측 거부감 없었다”

유엔사 관할 지역이라 협의 필요

 

[출처: 중앙일보] [단독] 文대통령·김정은 손잡고 넘었던 JSA 그 선 없앤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이후 다양한 긴장 완화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판문점 JSA 내에서는 남북 경비병이 함께 근무하면서 자유 왕래를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남북은 지난달 31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열린 제9차 장성급회담에서도 이 문제를 협의했다고 회담 관계자가 전했다. 

  

현재 JSA에는 팻말과 함께 높이 10㎝가량의 콘크리트 턱으로 군사분계선(MDL), 즉 휴전선이 표시돼 있다. 남북 간 또는 유엔사와 북한군 간 회담하는 건물(중립국 감독위원회 회의실) 안에는 테이블 위에 놓인 마이크 선이 휴전선을 대신한다. 건물 안이건 바깥이건 이 선을 넘으려면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통해 사전에 상대에 통보해야 한다. 정전협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지난 4월 27일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 때는 한시적으로 이런 사전 통보를 유예하고 자유롭게 왕래했다. 회담 당일 MDL을 넘어왔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손을 잡고 “지금 가 보시자”며 턱을 넘었던 것도 이 같은 ‘일시 유예’ 덕분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은 정상회담 당일 한시적으로 지웠던 JSA의 군사분계선을 없애자는 것이다. 북측도 정부 안에 큰 거부감이 없었다고 군 소식통이 전했다. 

  

남북한 군이 JSA 내에서 현재처럼 남북의 영역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근무할 경우 회담에 참여하는 당국자들의 자유 왕래도 가능해진다. 다른 군 관계자는 “미루나무 도끼만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는 JSA 내에서 남북 군인들이 함께 근무했다”며 “이후 JSA에도 MDL을 설치했던 만큼 이번에 MDL을 없애면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루나무 사건은 1976년 8월 18일 JSA에 근무하던 한국군과 미군이 북한 초소를 감시하는 데 방해되는 미루나무를 제거하던 도중 북한군이 도끼로 미군 장교를 살해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경비중대장이던 아서 보니파스(Arthur G Bonifas) 대위가 사망했다. 이후 유엔군(미군)과 북한은 JSA에 MDL을 긋고 이동을 제한했다. 

  

정부는 또 JSA 내에서 권총을 제외한 중화기를 철수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해 판문점을 통해 북한군 오청송씨가 탈북할 때 북한군은 이 지역에 반입이 금지된 소총과 자동화기를 동원해 사격했다. 정부는 JSA 내 투입되는 경비병력도 줄여 35명으로 대폭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도 이를 수용하도록 설득해 JSA 내 남북 경비병력 감축을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이 밖에 비무장지대(DMZ)의 비무장화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남북 공동검증기구를 운용하는 방안도 북측과 협의키로 했다. 

  

그런데 정부의 희망대로 JSA의 시범적 긴장 완화가 이뤄지려면 유엔사령부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JSA에서는 한국군이 경비를 서고 있지만 유엔사령부 관리 하에 있다. 반면 북한은 체코슬로바키아와 폴란드 등 중립국감독위원회 파견국가들을 철수시키고 북한 스스로 JSA를 관리 중이다. 이 때문에 남북 합의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엔사가 협조해야 각종 긴장 완화 조치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이 대화를 해 나가면서 유엔사와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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