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의사' 집회 --그들은 '문재인케어' 재검토를 외치며 주장한다.

대한의사협회가 세종대로 덕수궁 인근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부의 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1시쯤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정책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행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9월 일명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대책위를 구성, 대정부투쟁을 예고한 바 있다. 

문재인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급여항목으로 전환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정책이다. 

1.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해결

- 미용 · 성형 이외에 MRI, 초음파까지 모두 건강보험 적용

-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건보 적용. 꼭 필요하면 1인실도 혜택

- 예약이 힘들고 비싼 대형병원 특진을 없앰

- 간병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건강보험 적용

2. 노인, 어린이 및 저소득자 등의 취약 계층에 대한 혜택 강화로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만든다.

-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춤

- 하위 30% 저소득층 본인부담 年상한액 100만원 이하로 낮춤

- 하반기부터 15세이하 입원진료비 부담률 20% → 5%로 낮춤

- 하반기부터 중증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

3. 긴급 위기상황 지원 강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 의료비 지원, 4대 중증질환→모든 중증질환 확대

-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

의협은 문재인케어가 비급여항목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이지만 동네병원 대신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심해질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의료인 수가보전이 더 열악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많은 재정이 들면 국민 부담이 커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는 국민을 설득한 적이 없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란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임을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명의 참석자가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들은 "국민의료제도 문케어로 뭉개진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부재정 파탄난다" "한의사의 억지주장 국민건강 무너진다" 등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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