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폐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 - 전자서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공인인증서 제도가 20년만에 폐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담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이 법안에 대해 앞으로 40일간 국민과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할 예정이다. 1999년 전자서명법으로 도입된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전자서명 기술·서비스 발전 저해,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 초래, 국민의 전자서명수단 선택권 제한 등의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1년마다 재발급 해야 하고, 인터넷브라우저와 연결시키기위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작년 9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올해 1월 22일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