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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폐지와 민간인증 서비스(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불편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여러 가지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게 된다. ◆공인인증서 도입◆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였고, 2001년 정부가 보증 주체가 되고 몇몇 회사가 대행해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공인인증서'가 자리를 잡음 ◆공인인증서 의무조항 삭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인인증서' 제도에 칼날이 가해짐 당시 인기를 끌던 드라마 의 주인공 '천송이'의 코트를 사려는 중국의 팬들이 공인인증서 때.. 더보기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로, 공공·금융기관 사용의무 없앤다 1999년 탄생 후 2015년 의무화 폐지 이후에도 살아남아 네티즌 '공공의 적' 공인인증서, 사설에 비해 법적 효력 우대 효력 동일시 해 블록체인·생체인증과 경쟁토록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진다. 정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을 사설인증서와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사설인증서가 대안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전자서명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공인인증서 사용에 대해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이 늘고 보안 문제 등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조항을 삭제했다. 그럼에도 공인인증서의 독점은 20년째 계속돼왔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설인증서 대비 우월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전자서명법 제3조2항을 보면 "공인전자서명(공인인.. 더보기
거래 계좌를 한 곳에서 조회 및 자동이체조회 - 숨은 계좌 잔액 찾기(페이인포) 금융결제원에서 지원하는 '통합계좌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면 계좌까지 한 곳에서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계좌의 잔고를 이전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원하는 서비스를 클릭하면 필요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끝나고 개인정보수집 동의 등에 체크한 후 공인인증서 / 휴대폰 인증을 통하여 계좌정보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계좌 통합 조회 바로가기(클릭) 이러한 계좌통합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거래 은행마다 연결하여 계좌 해지 및 잔고 이전 등의 서비스를 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받을 수 있으며 잊어버리고 잠자고 있던 계좌를 파악하여 보너스 같은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자동이체 해지 및 변경이 가능한데 휴대폰 요금, 관리비 등등의 자동이체를 해지 및 변경 등, 한 곳에서 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