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와 민간인증 서비스(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가 결정되었다.

지금까지 불편하지만 강제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 인증서'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여러 가지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게 된다.

 

◆공인인증서 도입◆
1999년 전자서명법 발효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암호학 교수 11명이 모였고, 2001년 정부가 보증 주체가 되고 몇몇 회사가 대행해 '공인'된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공인인증서'가 자리를 잡음

◆공인인증서 의무조항 삭제◆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으면서 '공인인증서' 제도에 칼날이 가해짐
당시 인기를 끌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의 주인공 '천송이'의 코트를 사려는 중국의 팬들이 공인인증서 때문에 구매하지 못함
이후 빠르게 이뤄진 논의 끝에 2014년 10월 1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공인인증서 의무조항이 삭제됨

 

의무적으로 사용했던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라, '민간인증' 서비스 시장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진행 중인 서비스는 크게 4가지로 나뉜다.

 

1. 금융 인증서

2. 네이버 인증서

3. 카카오페이 인증서

4. PASS 인증서(모바일 운전면허증 확인)

 

 

금융 인증서

금융 인증서는 '금융결제원'에서 발급받아 금융 업무 시에 사용하는 인증서이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기존처럼 USB, PC 하드 디스크에 저장할 필요가 없으며, 유효기간은 3년이고 자동갱신된다.

 

※ 발급받은 금융 인증서를 다른 은행에서 사용하려면 '타기관 발급 인증서 등록'을 거쳐야 함

 

 

민간 인증 서비스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페이 인증서, PASS 인증서 등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절차(1~2분 소요)로 발급받아 사용가능한 서비스다.

하지만 민간 인증 서비스는 현재 일부 은행과 카드사 등에서만 지원한다.

 

※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SC제일은행' 가능, 네이버 인증서는 가능한 은행 없음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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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그랬듯이 네이버, 카카오 등 유명 IT업체에서 다양한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경쟁이 진행될 것이고, '인증 서비스' 또한 폭 넓게 범위를 확장해 나갈 것이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경우 발급할 때면 설치-설치-설치 / 새로고침-새로고침-새로고침 등의 반복으로 나이드신 어르신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기만 했다.

하지만 민간 인증서 사용으로 더 많은 층의 사람들이 이용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고 보다 강력한 보안으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 본다.

 

당장 2021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도 민간인증서로 가능하다고 하니 조만간 직접 사용하게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