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썸네일형 리스트형 법원,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배임과 횡령,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6일) 오전 3시 20분경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어제(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 25분경까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심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더보기 법원, 한진 이명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들에 수시로 폭언·폭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6.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전 이사장은 거듭 "죄송하다"는 심경을 전했다. 서울 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쯤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일부의 사실관계,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과 경위, 내용 등에 비춰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범죄사실에 관한 증거인멸을 시도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서 "그밖에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볼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