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된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현재 범칙금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부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7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