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공개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라”… 통신비 인하론 탄력 “전파·주파수는 공적 자원 가격 결정에 공익성 인정”이르면 이달 말 공개될 듯… 업계 “지나친 잣대” 분통 이동통신사의 사업비용 등이 담긴 ‘원가 자료’는 국민에게 공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개된 자료는 정부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움직임에 힘을 보탤 전망이다. 원가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과거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을 상대로 “통신 요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의 삶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이통 서비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필요성과..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