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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명박 1심 선고, '다스 주인'을 둘러싼 법정공방 결말은? 다스 횡령,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후 이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재판은 TV를 통해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 생중계를 허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하루 전날 불출석사유서를 내고 선고공판에 나가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 없이 예정대로 선고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측과 검찰은 무엇보다 '다스 주인'이 누구인가를 두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였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가 입증되려면 '다스 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전제조건이 성립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검.. 더보기
이해찬, 최악의 고용쇼크에 “이명박·박근혜 정부 탓”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19일 ‘고용 쇼크’와 관련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성장 잠재력이 아주 낮아져 지금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우리는 사회정책이 약한 나라로서 기본적으로 사회보장이 안 돼 고용이나 임금에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한데 종합적으로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 10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성장 잠재력이 낮아져서 그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적자원과 기술개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등 시간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 문제는 어느 나라든지 가장 어려운 문제”라며 “3만불 정도 되면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어렵고 노.. 더보기
계엄령 문건 논란속 노출된 ‘한국군 벙커의 세계’ 국군기무사령부의 이른바 ‘계엄령 문건’ 논란이 확산되는 와중에 예상치 못했던 군내 벙커의 세계가 드러났다. 지난 23일 국방부가 공개한 기무사의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통해서다. 서울 관악산 인근에 자리한 수도방위사령부의 B-1 문서고,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 지하의 B-2 문서고, 육ㆍ해ㆍ공군 본부가 자리 잡은 충남 계룡대의 U-3 문서고가 계엄령 논란 속에 노출됐다. 이 세 곳은 유사시 지휘소인 벙커다. 기무사는 지난해 3월 계엄을 검토하는 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들 벙커와 함께 서울 용산구의 국방부 별관ㆍ구 사이버사령부ㆍ구 방위사업청ㆍ전쟁기념관을 준(準) 벙커 개념으로 보고 계엄사령부 후보지로 저울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진행되는 B-1 문서고를 .. 더보기
MB 아들 이시형 ‘추적60분’서 밝힌 내용은? 방송금지 신청도 기각 KBS ‘추적 60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의 마약 연루 스캔들 진위 여부와 검찰의 고위층 자제 봐주기 의혹에 관해 방송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 지난 18일 밤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누가 의혹을 키우나’ 편이 방송됐다. 이번 편은 2017년 9월 ‘검찰과 권력 2부작-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다뤘던 내용의 후속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제작진은 검찰의 고위층 자체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무성 사위 이모 씨의 마약 사건 공급책 서모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 중 이시형 씨가 수사 단계에서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의 행태에 대해 개혁을 촉구했다. 지난 방송 이후 이시형 씨는 방송 내용을 전면 부정하며 취재진을 상대로.. 더보기
“모든 책임은 내게” 이명박 성명서 - 故 노무현 입장문 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표한 성명서가 10년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성명서의 핵심 내용인 “재임 중 일어난 모든 일의 최종책임은 저에게 있다”와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으라”는 주장은 2008년 고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문과 판박이라는 것.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청와대 서버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편지에서 노 전 대통령은 “모두 내가 지시해서 생겨난 일입니다. 나에게 책임을 묻되, 힘없는 실무자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썼다. 이명박 전 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