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없는 범죄인 '조두순 출소' 와 영화 '소원'

■ 조두순 사건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당시 8세(초등학교 1학년)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하여 신체를 훼손한 조두순 사건의 범인이다. 피해 아동은 이로 인해 성기와 항문 기능의 80%를 상실해 인공항문을 만들어야 하는 영구 장애를 입었다.

검사는 조두순의 죄질이 무겁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 법원은 가해자의 나이가 많고 술에 취해 심신미약이었다는 이유로 12년형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와 상고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흉악범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과 더불어 술에 취하면 아무리 극악한 범죄도 형이 감형된다는 주취감경의 허점을 남겨 큰 논란이 되었다.

나영이의 주치의인 신의진 세브란스병원 의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그추운 겨울에 피가 철철 나는 상황에서 찬물을 틀어놓고 나갔다며 조금만 더 방치됐다면 분명 사망했을 것이라고 조두순의 만행을 맹렬히 비난했다.

조두순은 분명 나영이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

목을 졸라 기절시킨 점, 장의 70%가 사라질 만큼 폭력적으로 강간한 점, 추운 겨울날 찬물을 틀어 놓은 상태에서 현장을 급히 떠난 점 등이 부정할 수 없는 증거다.

■ 조두순 얼굴 공개

조두순의 얼굴은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는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조두순이 성범죄를 저지른 2008년 이후 개정된 법안이기 때문에 조두순의 얼굴은 신문·방송을 통해 공개되지 못한다. 조두순의 얼굴은 그의 출소 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영화 '소원' : 조두순사건을 실화로 바탕으로 한 이야기

영화 소원에서 소원이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남자를 두려워 한다.

소원이의 아버지의 손이 닿는 것 마져도 불편한 모습이다.

그런 상황에서 소원의 아버지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코코몽 탈을 쓰기 시작한다.

소원이가 좋아하는 캐릭터를 통해서 다가가려고 했기 때문이다.

상처에 대해 묻기보다 가만히 듣기 시작한다.

그렇게 소원의 아버지는 듣고 끄덕이고 소원이의 눈높에를 맞추려고 한다.

[누군가의 상처 앞에서, 그 상처를 대하려면~]

우리는 누군가의 상처에 대해서 조언보다 상처를 가진 사람의 눈높이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진심으로 안아줄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상대방의 상처는 얼마나 깊은지 무거운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할 순 없다.

그래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바라봐주고 지켜주어야 한다.

■ 조두순 출소를 '반대'하다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잔악무도한 범죄가 도마 위에 올라서일까?

최근 8세 여아를 성폭행하고 평생 장애를 남긴 조두순의 출소에 대한 국민의 공포와 분노가 치솟고 있다.

현재 조두순은 청송 교도소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나영이가 22살이 되는 2020년 출소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이용해 조두순 출소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강하게 내고 있다.

실제 네티즌들은 조두순 출소가 재조명받기 시작한 지난 10일부터 현재까지 블로그SNS등 공유수단을 이용해 조두순의 범행 사실과 그의 출소반대 청원에 서명할 수 있는 주소를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 출소 반대 -- 가능할까?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9월 5일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왔고, 지난 5일 이 청원에 61만 5354명이 동의했다. 이후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6일 청와대 소셜미디어 라이브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를 통해 청원에 답했다. 

조 수석은 "청원 참여자들의 분노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두순은 징역 12년에 더해 전자발찌를 7년간 부착하고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며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특정지역 출입금지,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 등 특정인 접근금지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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