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결국 세이프가드 발동-한국 'WTO 제소'

세이프가드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하여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무역장벽의 하나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를 발동하면서 국내 전자·태양광 업계에 피해가 예상된다. 해당 업계는 당혹감과 함께 강한 우려감을 드러냈고 정부는 국익수호 및 업계 애로해소를 위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적극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세탁기에 최대 50%, 태양광 전지 및 모듈에 최대 3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최종 결정했다. 

(현재 한국은 FTA 혜택으로 0.3%의 관세로 연간 300만 대가량을 수출 함 - 50%는 167배의 관세를 물 수 있다는 뜻)

특히 이번 조치는 미국 내부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것으로,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강화 의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드러낸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국산 세탁기가 자국 산업 피해의 원인이 아니라고 진단하고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 역시 과도한 보호무역은 일자리 및 투자를 감축시키는 등 되레 자국 산업에 독이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해왔다.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제현정 박사는 “이번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은 미국의 특정 산업 및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향후 다른 산업까지 보호조치 요구가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진단하기도 했다. 

당장 국내 전자 및 태양광업계의 피해는 불가피하다. 미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직후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뉴스룸을 통해 “미국 소비자와 근로자에 큰 손실(loss)”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고, LG전자 역시 자료를 배포하고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화큐셀과 LG전자, 현대중공업 그린에너지 등 국내 태양광 전지·모듈 업체들은 관세부과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 미국 태양광 시장 위축 등의 요인으로 향후 매출액 감소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피해 여부가 확실한만큼 우리 정부 역시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열린 민관합동대책회의에서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면서 WTO 제소로 대응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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