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채용비리'가 갈랐다…우수기관장 2명 뿐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있어 '채용비리'가 결과를 크게 좌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1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7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경영평가 대상 기관은 총 123곳으로, 35개 공기업과 88개 준정부기관이 포함됐다. 경영평가단에는 신완선 공기업 평가단장(성균관대 교수)과 김준기 준정부기관 평가단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을 필두로 총 89명이 참여했다.

이번 경영평가는 일자리 창출과 채용비리 근절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여부에 대한 점수가 크게 반영됐다. 일자리 우수기관에는 10점 가점을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더한 반면, 채용비리에 연루된 기관은 기소, 징계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평가가 갈렸다.

또 이번 평가에는 상대평가와 절대평가가 각각 50% 반영됐으며,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평가단을 분리해 이뤄졌다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채용비리 적발에 따른 평균점수가 하락하면서 우수기관으로 뽑인 기관들도 예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등급 분포를 보면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은 기관은 한 곳도 없었으며 A등급 기관은 10.6%로 2016년 평가 때(13.4%)보다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C등급 이하는 전년보다 비율이 늘었다. 올해 C등급 비율은 38.2%로, 전년(31.9%)대비 6.3%포인트(p) 증가했으며 E등급도 6.9%로 전년대비 3.5%p 늘었다.

기관장과 감사 평가에서도 채용비리 특별점검결과가 영향을 미쳤다.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장은 2명에 불과했으며, 보통은 20명, 미흡판정을 받은 기관장은 3명으로 조사됐다. 감사의 경우 우수 등급은 한명도 없었으며, 미흡은 6명이나 됐다.

정부 관계자는 "채용비리 등에 따라 공기업의 경우 평균점수가 1.9점 하락하고 준정부기관도 1.6점 하락하면서 절대평가 결과가 상대평가보다 저조하게 나왔다"며 "전체 등급 분포는 과거에 비해 상위등급은 축소되고 하위등급은 확대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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