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규제' 어려워진 거래, 개인정보 유출 '빗썸' 과징금&과태료

우리·산업은행은 가상계좌 폐쇄 방침

주요 은행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관련 해외 송금을 가급적이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암호(가상)화폐를 악용한 외환거래(환치기) 등 신종 범죄가 늘어나며 시중 은행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는 해외 송금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외환센터에서 해외 송금 내용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가상화폐 거래로 의심되면 해당 고객에게 송금 목적을 재차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

신한은행과 국민은행도 해외 송금 목적이 가상화폐 거래일 경우 고객들에게 주의하라는 당부를 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암호(가상)화폐와 관련한 해외 송금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막을 수 없다는 현실적 문제점이 있다. 

해외 송금할 때 거래 목적을 제대로 밝히지 않을 경우 강제 차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가 투기판으로 변질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가상화폐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선언했다.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주무 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꿔 거래 자체를 금지할 지, 조건부 허용할 지 규제 수위를 검토 중이다.

암호(가상)화폐 거래는 빗썸이나 코인원 등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한 뒤 거래소에서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야 가능하다. 따라서 가상계좌를 폐쇄하는 것은 사실상 거래를 차단한다는 뜻이다.

빗썸거래소에 과징금 6천만원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3만6000여 건을 유출한 가상화폐 거래사이트 '빗썸'에 과징금 435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이 부과했다.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 측은 "보호조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취약점이 이번 해킹에 직·간접적으로 악용된 점, 이용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한다.

요즘같이 핫이슈이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깊은 암호(가상)화폐에 문제가 생겼는데, 개인적으로는 다소 가벼운 처벌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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