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썸네일형 리스트형 스토킹.데이트폭력 처벌 강화된다 앞으로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해 현재 범칙금에서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8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를 열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이는 최근 스토킹·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이 심각하며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관련부처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97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