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빈부격차 완화 목적?

다주택자를 겨냥한 보유세 인상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히든카드다.

정부가 27일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보유세 인상을 언급한 배경에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 부동산 대책이 있다.

정부는 올해에만 4차례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의 집값은 요지부동이였고, 결국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자를 직접 압박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두 가지다.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과표구간에 따라 0.1∼0.4% 세율을 부과하고, 여기에 6억원 이상(1가구 1주택자는 9억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과표구간에 따라 0.5∼2.0% 세율의 종부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보유세 인상 논의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세재정개혁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로그인 안 해도 누를 수 있는 ♡공감을 눌러 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