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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의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이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맞춘 결과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이 내년 9월부터 시작된다.
5세 이하 전체 아동에게 주려던 당초 계획을 수정해 상위 10% 이내 고소득 가구 자녀는 제외했고, 시행 시기도 7월에서 9월로 두 달 늦췄다.
[상위 10%의 월 소득 경계값]
1. 부모와 아동 1명 가정이라면 723만원
2. 부모와 아동 2명 가정이라면 887만원
3. 자산기준은 6억 6,000만원선이 될 전망
최저임금 지원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2조9천707억 원으로 확정됐다. 근로자 1명 당 최대 월 13만 원이 지원된다. 2019년에는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되 현금을 직접 지원하기보다 간접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소득 하위 70% 이하 만 65살 이상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25만원으로 올리는 것도 9월부터 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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